「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경작 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1. 근 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 적: 개 식용 종식
3.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관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건축법」제79조에 따라 당사자(위반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페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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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용산구 제2024-48호
결혼중개업체 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의2에 따라 2024년 4월(2024. 3. 31. 기준)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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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공시(24년 4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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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4 - 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4 - 6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을 공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