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화면설정
이용안내
이전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부24"는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관보게제)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부24"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2.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3.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정부24 회원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의한 본인의 생활정보 열람
4.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관리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에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5.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정보의 처리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안내 및 제공 또는 일부 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6. 타 행정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ㆍ신청 사무, 행정서비스 및 민원사무 등의 전자적 처리
7. 정부24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신규 서비스 및 원스톱ㆍ맞춤형ㆍ선제적 서비스 개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이용 통계 확인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정부24"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3년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유기간 : 180일
4. 생활정보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제9조의2
   - 보유기간 : 1일 이내
5. 알려드림e 사용자정보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6.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ㆍ신청 정보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4,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 보유기간 :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완료시 까지
7. 자격연계정보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2항,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 보유기간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시 까지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부24"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정보공개처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정부24"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윤커뮤니케이션즈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근무시간 : 09:00 ~ 18:00
2.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 "정부24"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24"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부24"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부24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 : 휴대전화번호
2.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담정보(녹취자료 포함)
3. 전자민원 증명서(신청서 및 발급물)
   - 필수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생활정보
   - 필수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번호, 아이핀번호), 서비스코드(기관), 일련번호, 생활정보(전자정부법 제9조의2)
5. 알려드림e 사용자 정보
   - 필수항목 :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직급, 이메일
6.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ㆍ신청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7. 자격연계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상위 구분 및 감면사유, 장애인 여부, 장애인 구분, 장애인 취득일, 자격서비스 결정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취득일, 기초생활 수급자 결정 사유, 축산업 등록일, 축산업 종료일, 축산업 사실 여부, 공장등록법인명, 공장 등록일, 공장등록 종료일, 공장등록 사실여부,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중 여부, 중ㆍ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 업태, 사업자등록 폐업일,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경영주 구분, 의사상자 자격여부, 의사상자 본인여부, 자활근로자 자격여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편입일자, 주민등록 편입신고일, 주민등록 편입사유, 국적취득일, 북한이탈주민 사실여부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부24"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해당 개인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내가 찾은 검색어, 초기화면 설정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②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정부24"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관리 하에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는 별도에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송상락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운영팀장 조성하 (02-2100-4192)
3. 개인정보취급자
   - 담당자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운영팀 홍영인
   - 연락처 : 02)2100-4188(Fax 02)2100-4199) 전자메일 : updown3170@korea.kr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