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국방부소관)에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군 인사체계와 연결하여 소속 현역 및 군인가족(군무원 포함)의 모바일 신분확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사용하기 불편했던 현역장병 행정·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고취와 안장된 국가유공자분들의 선양을 위해 참배, 묘역 순례, 전시관 관람, 체험학습/활동 등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통해 유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함. (70여년전 전사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비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