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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 최종수정일2020.03.02
  • 소관기관국방부 국군조직 국군재정관리단
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자
      -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소득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공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 단,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간
      - 개업·취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폐업·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 3,894,951원

    ㅇ 온라인신청가능 여부
      - 신청 가능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운영절차
      ① 우선정지   ② 정산   ③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 우선정지 :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는 보수월액, 최근 국세청 사업소득,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정지액을 산정하며, 매월 연금에서 우선정지를 실시합니다.

       - 정산 :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당해연도 연금일부정지액을 최종 산정한 후
                  우선 정지한 금액과 가감하여 정산차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 예)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차액은 2020년 11월 연금에 반영합니다.

       -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 최종 결정된 정산차액을 적용하는 시점의 연금월액에서 환급 또는 추가공제를 실시합니다.
         · 환급하는 경우 : 일괄지급
         · 추가공제하는 경우 : [적용 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월액의 50% 범위내에서 공제액 완료시까지 매월공제
                                      [ 적용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월액의 20~50% 범위내에서 분할공제 가능
                                                                                          (분할공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퇴역, 상이연금수급자 중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
     - 조정 사유 : 소득 변동, 소득 발생, 소득 소멸(퇴직/폐업)
     - 신청방법: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팩스) 02-797-0350
  • 구비서류

    ○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의 3) 또는 연금 외 소득 신고서(별지 제9호의 2)
      - 증빙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연봉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인사명령 등) 첨부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국방부 국군조직 국군재정관리단 / 연락처 1577-9090
  •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 / 연락처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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