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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 최종수정일2019.05.23
  • 소관기관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 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주제별 생활법령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법률, 아동·청소년 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 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 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와 같이 주제별로 법령정보 통합 제공

    ○ 가나다순
     - 법령을 보다 쉽게 찾기 위해 가나다순으로 분류해놓은 법령정보

    ○ 맞춤형 생활법령
     - 관심 연령은 필수로 선택하며 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나이. 직업 등의 조건 입력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생애 주기별 생활법령
     - 국민의 연령대별로 자주 찾는 법령정보를 생애 주기(출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생활법령정보 제공

    ○ 관심 시사
     - 관심 시사 분야로 통상입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아동학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기초노령연금,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인기 생활법령
     - 생활법령 중 많이 찾아보시는 정보로 이혼, 음식점(창업·운영), 퇴직급여 제도, 병역의무자(입영 후), 가처분 신청, 실업급여, 아파트 생활자, 가압류 신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인터넷 이용자, 장애인 복지, 비영리 사단법인, 상속, 해고 근로자, 임금, 외국인 투자자, 국가 공사 계약자,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부동산 경매. 임산부에 관한 법령정보 제공

    ○ 신규 생활법령
     - 신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 장애인 취업창업, 중고차 매매 등이 서비스되고 있음
     - 종전 콘텐츠에 대한 고도화 중심으로 구축함에 따라 2018년에는 고령자 고용, 상가건물 임대차, 퇴직급여제도 등의 고도화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음.

    ○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 기존 생활법령정보를 수요자가 관심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제공
     
    ○ 다국어 생활법령 개발
     - 2019년 5월 현재 비자국적, 고용취업, 운전면허, 이사 등 총 186개 다국어 콘텐츠(12개 언어) 제공

     - 이외에 100문 100답,  솔로몬의 재판, 재미있는 생활법령, 온라인 광장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 가능

    ○ 기대효과
     -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간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개인의 성별·나이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활용도 개선
     - 생활법령 콘텐츠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로 다문화 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 확대
     - 단순한 법령 제공이 아닌 관련 행정서비스 및 생애 주기별 정보제공 등 법령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여 시스템 이용자 수 및 만족도 증가 기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법제정보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788
  • 문의처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 / 연락처 044-200-678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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