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이전페이지

법제처 알기 쉬운 입법예고

  • 최종수정일2019.12.04
  • 소관기관법제처 대변인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알 권리를 증진, 입법참여 기회 확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입법예고 
      -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 입법 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입법참여 방법 소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일반국민   
      - 광고되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대변인 / 연락처 044-200-6518
  • 문의처

    법제처 / 연락처 044-200-651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법제처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2)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플랫폼 ios android
모든 법령, 판례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로 법령정보, 판례, 조약, 영문법령, 법령용어, 연혁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보기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