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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 최종수정일2019.06.17
  • 소관기관법제처 대변인
국민 누구든지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편의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국민이 법을 몰라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들을 시행 시점에 맞추어 홍보합니다. 

      - 매월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표기한 캘린더와 함께 각 부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일반국민  
      - 시행법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통해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향유하려는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대변인 / 연락처 044-200-6518
  • 문의처

    법제처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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