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첨부파일1240423(참고)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hwp첨부파일2240423(참고)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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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첨부파일1240422(조간)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hwpx첨부파일...
[공정위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파라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