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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8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발족했다. ○ 제1차(킥오프) 회의(5월 22일 16:00~17:30, 한국공정거래조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16 원문보기
  • 성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주)이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첨부파일200522(조간) 성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20 원문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첨부파일200521(참고) 통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24 원문보기
  • 보레알리스 아게 및 (주)이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들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 이하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31 원문보기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방법 등을 안내 첨부파일1200520(참고) 가맹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0 조회수 30 원문보기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55 원문보기
  • 조달청 발주 레미콘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총 4,799억 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17 조회수 44 원문보기
  • 공정위 상임위원에 윤수현 현(現)기업거래정책국장 임용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53세)이 5월 18일자로 임명됐다. 첨부파일200515(참고)공정위 상임위원에 윤수현 現기업거래정책국장 임용.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31 원문보기
  •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
    ■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2020년 5월 15일(금)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첨부파일200515_(참고)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30 원문보기
  • 공정위, 애플코리아(유)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합의 속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13일(수)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 을 심의했으며, ○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3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