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첨부파일1240328(참고) 치킨 커피 등 국민생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법 위반 시 조치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첨부파일1240326(조간)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hwp첨부파일2240326(조간)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pdf첨부파일3240326(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첨부파일1240325(참고)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법 위반 시 조치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324(설명) 디지털타임즈(3.24.)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납입 완료자에도 통지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