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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8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8백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1 원문보기
  •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6.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5월말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에 총 215건이 신청되어 이 중 170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4 원문보기
  •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첨부파일200601(조간)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31 조회수 14 원문보기
  • CP운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5월 2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을 당부하였다(별첨1). * CP(Compliance Program)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15 원문보기
  •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양수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28일 현대오일뱅크(주)(이하 현대오일뱅크)의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이하 SK네트웍스)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 첨부파일200529(참고)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영업양수 승인.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8 원문보기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31 원문보기
  • 기업집단「미래에셋」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첨부파일200527(참고)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13 원문보기
  •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완화, 피해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코로나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 지원, 각종 불공정사례 모니터링 및 시정」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창출하였다. 첨부파일200527(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19 원문보기
  • 코로나 위기대응 OECD Webinar 참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요 경쟁당국 법집행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OECD 경쟁위원회 주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 처리, 담합, 착취적 가격인상 등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첨부파일200526(참고) OECD 코로나 위기 대응 온라인회의(국제협력과).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10 원문보기
  •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첨부파일200526(조간)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hwp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0.05.25 조회수 1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