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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42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14일(목), 벤처기업협회 및 기후테크* 관련 기업들과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첨부파일1240314(참고)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hwp첨부파일2240314(참고)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3 원문보기
  •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②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③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5 원문보기
  •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시 해외 사업자 조사 원활해져”
    [공정위 입장]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19 원문보기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관계부처 합동,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22 원문보기
  • [설명] 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 기사 관련 (문화일보_3.13)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25 원문보기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첨부파일1240313(참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19 원문보기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21 원문보기
  •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하여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첨부파일1240313(조간)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hwp첨부파일2240313(조간) 건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7 원문보기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www.airbnb.co.kr)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1 조회수 37 원문보기
  •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4.03.10 조회수 4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