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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직 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채용 : 1명(고위공무원 1명) ○ 승진 : 4명(이사관 2명, 서기관 2명) ○ 전보 : 11명(이사관 5명, 서기관 6명) ○ 인사 일정 : 2024. 3. 4.(월) <※상세내용 첨 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2-29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 법무부는 ’24. 2. 26.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70년생)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2-26
  •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2-26
  • (법무부 알림)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2-19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 출소 후 지속적인 ...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하여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상세내용 첨 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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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 보건복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I):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 소속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 97.1%)였고, 원호 제공을 위한 자원은 '기부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도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내ㆍ외 전문가를 활용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스위스 연방내무, 식품정보 규정 개정 고시

    ...위스 연방법률포털(Fedlex)의 2024년 1월 8일 자 공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내무(EDI)는 식품정보 규정(LIV)의 개정을 공표함(AS 2024 7). [일반 정보] - ... 0.5%. 3. 알코올 도수 결정은 2006년 2월 15일 측정기기규정과 이에 근거해 연방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발표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21조 원칙 1. 속서 9에 명시된 식품을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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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류근만 회장)는 지난 11일 남해읍 소재 식당에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근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24-01-12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4.01.12
  •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2023. 9. 29.) 새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정일 2023.12.2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안내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해설사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명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명 ○ 예정업무 : 법 체험 해설 및 법 연수 지도 ○ 공고일 : 2023. 12. 12. (화) ○ 접수기간 :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 접수처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팀(062-375-2284)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44, 법체험·법연수팀 우편번호 6113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062-375-2284 붙임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및 서식.hwp (61KB / 다운로드:11회 / 미리보기:4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2.1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과 인권이 함께 하는 1박 2일 초등가족 캠프 안내

    1. 캠프일정 - 2023. 12. 8. (금) 19:00 ~ 12. 9. (토) 12:00 - 16:00부터 체크인 가능하며 시설 자유관람이 가능합니다. - 16:00~18:00 사이 체크인 하신 분에 한해 저녁식사 제공하며, 18:00 이후 체크인의 경우 외부에서 개별 식사 후 19:00까지 체크인 바랍니다. 2. 모집대상 및 신청방법 -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총 18가족 '선착순', 예비순번으로 23번까지 접수 - 이메일 신청 iri91@korea.kr -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첨부파일) 3. 신청기간 - 2023. 12. 5. (화) 18:00까지 신청 4. 장소 및 주차 - 광주 북구 오문로 244 광주 솔로몬로파크 연수관 -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여 뒤편 광장 주차장에 주차 (본관 옆 별관이 연수관임) 5. 선정여부 안내 -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공지 문의) 062-375-2284(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연수팀) 1박2일 초등가족캠프_포스터.jpg (248KB / 다운로드:6회 / 미리보기: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1.27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장 류근만)는 지난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해군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필품 25개를 전달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원 30명)는 2021년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25개를 전달한바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쌀 10KG 포함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6종을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류근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명절만큼은 즐겁고 풍요롭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필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류기찬 센터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부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청소년 법 체험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3-09-27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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