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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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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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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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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 허가신청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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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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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법무부,'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법무부,‘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② 법무부의 일관된 단속정책에 따라 2023. 10월 4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현재 41.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 □ 법무부는 202...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4명(서기관) ○ 전보 : 8명(서기관)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10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10명(서기관 10명) ○ 전보 : 35명(고위공무원 1명, 서기관 34명) ○ 인사 일정 : 2024. 7. 15.(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10
  • 법무부, 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글로벌 인재 유치"

    김경호 앵커>법무부가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고, 연구원 경력이 없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우수 학술논문 저자일 경우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7-01
  •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마약사범의 회복을 위한 치료재활 발전방향 모색 -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 국립법무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2024.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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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 보건복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I):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 소속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 97.1%)였고, 원호 제공을 위한 자원은 '기부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도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내ㆍ외 전문가를 활용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 세부적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공소제기 전 기록 열람‧등사권의 경우 ... 규정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논의하였다.먼저 「형사소송규칙」 등의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형사절차는 다수의 소송행위들이 시간적으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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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류근만 회장)는 지난 11일 남해읍 소재 식당에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근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24-01-12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4.01.12
  •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2023. 9. 29.) 새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정일 2023.12.2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안내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해설사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명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명 ○ 예정업무 : 법 체험 해설 및 법 연수 지도 ○ 공고일 : 2023. 12. 12. (화) ○ 접수기간 :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 접수처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팀(062-375-2284)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44, 법체험·법연수팀 우편번호 6113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062-375-2284 붙임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및 서식.hwp (61KB / 다운로드:11회 / 미리보기:4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2.1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과 인권이 함께 하는 1박 2일 초등가족 캠프 안내

    1. 캠프일정 - 2023. 12. 8. (금) 19:00 ~ 12. 9. (토) 12:00 - 16:00부터 체크인 가능하며 시설 자유관람이 가능합니다. - 16:00~18:00 사이 체크인 하신 분에 한해 저녁식사 제공하며, 18:00 이후 체크인의 경우 외부에서 개별 식사 후 19:00까지 체크인 바랍니다. 2. 모집대상 및 신청방법 -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총 18가족 '선착순', 예비순번으로 23번까지 접수 - 이메일 신청 iri91@korea.kr -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첨부파일) 3. 신청기간 - 2023. 12. 5. (화) 18:00까지 신청 4. 장소 및 주차 - 광주 북구 오문로 244 광주 솔로몬로파크 연수관 -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여 뒤편 광장 주차장에 주차 (본관 옆 별관이 연수관임) 5. 선정여부 안내 -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공지 문의) 062-375-2284(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연수팀) 1박2일 초등가족캠프_포스터.jpg (248KB / 다운로드:6회 / 미리보기: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1.27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장 류근만)는 지난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해군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필품 25개를 전달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원 30명)는 2021년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25개를 전달한바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쌀 10KG 포함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6종을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류근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명절만큼은 즐겁고 풍요롭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필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류기찬 센터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부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청소년 법 체험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3-09-27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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