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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법무부,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147명 신규 위촉 - 총 393명(36개 언어) 운영으로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 - ○ 법무부는 ‘25년 1월 16일 난민통역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47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 전보 : 13명 ○ 인사 일정 : 2025. 1. 20.(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법무부(차관 김석우)는 2025. 1. 14.(화) 14:00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 디지털 격차 해소 - □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4급(서기관) 전보 : 17명 ○ 인사 일정 : 2025. 1. 6.(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
...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부 소속 ...
...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
...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 97.1%)였고, 원호 제공을 위한 자원은 '기부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도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
...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공소제기 전 기록 열람‧등사권의 경우 ... 규정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논의하였다.먼저 「형사소송규칙」 등의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형사절차는 다수의 소송행위들이 시간적으로 ...
법무부 자율기구인 교정정보빅데이텀 운영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 자율기구인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 자율기구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 자율기구인 '수용시설의료체계개선팀' 운영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호, 시행 2023. 9. 29.) 제28조제4항에 따라,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유학생 비자 반영 - 25년부터 2년간 시행, 내년 2월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 법무부에서는 지난 12월 1일(일)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그간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안이 전격 반영되어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기존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었지만,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가 대상이다. 비자별 설계 요건을 보면, 유학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취득 과정의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활동비자(E-7)는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등 자격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24년 12월부터 2월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유학생 재정능력 완화',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비자'에 시범사업의 요건을 심도 있게 반영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하여 대학·기업·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도의 숙원이던 K-유학생 관련 '유학생 비자'가 이번 법무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전국 지자체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남해위원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남해지구위원회(회장 류근만)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과 생필품 등을 남해군에 기탁했다. 이날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는 류근만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쌀 10kg 30포와 치약·칫솔, 휴지 등 생필품 30세트를 전달했다. 기탁받은 위문품은 다문화 가족센터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류근만 회장은 전달식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타향살이에 적응이 쉽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오늘의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03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무료로 법체험 및 법연수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탄생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법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학생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체험 강사를 모집합니다. 법체험 강사 모집 공고문.hwp 미리보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류근만 회장)는 지난 11일 남해읍 소재 식당에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근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24-01-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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