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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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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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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법무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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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 허가신청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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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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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정보

      •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 한국어 교육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효율화 방안 논의 - □ 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25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우수한 인문학 영상 컨텐츠 활용, 교화방송을 통한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 표방 -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모네상스*(대표 강신장)는 2024. 7. 24(수)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화방송을 통한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24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법무부는 7. 22.(월)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법무부 2024-07-22
      •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의 해외 로밍 안전 문자도 7.16부터 발송 중 * * 붙임 홍보물을 7.22일 주부터 재외공관에 배포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통일·외교 > 외교 외교부 2024-07-19
      • [부처합동]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다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간 벽을 허물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다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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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I):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부 소속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 있다. ◦ 전자감독제도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 97.1%)였고, 원호 제공을 위한 자원은 '기부금'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도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직원은 내ㆍ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형사절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예컨대 공소제기 전 기록 열람‧등사권의 경우 ... 규정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논의하였다.먼저 「형사소송규칙」 등의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형사절차는 다수의 소송행위들이 시간적으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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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정보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신년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류근만 회장)는 지난 11일 남해읍 소재 식당에서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고,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류근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남해지구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청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2024-01-12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4.01.12
      •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2023. 9. 29.) 새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정일 2023.12.2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안내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해설사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명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0명 ○ 예정업무 : 법 체험 해설 및 법 연수 지도 ○ 공고일 : 2023. 12. 12. (화) ○ 접수기간 :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 접수처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체험·법연수팀(062-375-2284)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244, 법체험·법연수팀 우편번호 6113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 062-375-2284 붙임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법체험 해설사 모집 공고문 및 서식.hwp (61KB / 다운로드:11회 / 미리보기:41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2.12
      • 법무부 광주 솔로몬로파크 법과 인권이 함께 하는 1박 2일 초등가족 캠프 안내

        1. 캠프일정 - 2023. 12. 8. (금) 19:00 ~ 12. 9. (토) 12:00 - 16:00부터 체크인 가능하며 시설 자유관람이 가능합니다. - 16:00~18:00 사이 체크인 하신 분에 한해 저녁식사 제공하며, 18:00 이후 체크인의 경우 외부에서 개별 식사 후 19:00까지 체크인 바랍니다. 2. 모집대상 및 신청방법 -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총 18가족 '선착순', 예비순번으로 23번까지 접수 - 이메일 신청 iri91@korea.kr -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첨부파일) 3. 신청기간 - 2023. 12. 5. (화) 18:00까지 신청 4. 장소 및 주차 - 광주 북구 오문로 244 광주 솔로몬로파크 연수관 -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여 뒤편 광장 주차장에 주차 (본관 옆 별관이 연수관임) 5. 선정여부 안내 -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공지 문의) 062-375-2284(광주 솔로몬로파크 법체험 연수팀) 1박2일 초등가족캠프_포스터.jpg (248KB / 다운로드:6회 / 미리보기:1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광주광역시 북구 수정일 2023.11.27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 생필품 기탁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장 류근만)는 지난 26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해군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필품 25개를 전달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회원 30명)는 2021년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석맞이 생필품 꾸러미 25개를 전달한바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쌀 10KG 포함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6종을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류근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까지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명절만큼은 즐겁고 풍요롭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필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류기찬 센터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부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까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남해지부는 지역 내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청소년 법 체험현장학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선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3-09-27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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