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정보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현상 역시 국경을 초월한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증가하고 있어 사법제도에 새로운 난제들을 형성하고 있다.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 및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며,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에 가입한 이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교류협력을 핵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수행하였던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UN 및 UNPNI 네트워크 강화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와 제30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위원회(CCPCJ), 유엔 전문가 회의 참가 및 2021년도 PNI협력 사업에 대하여 다루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3월 7일부터 12일까지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향한 범죄예방, 형사사법 및 법치증진(Advanc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agenda)’을 대주제로 개최된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 총회는 당초 2020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순연되어 일본 교토와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14차 총회에서 개최된 4개의 워크숍 중에서 워크숍 (d) ‘현재 범죄 추세, 최근 발전 및 새로운 대응 방안, 특히 범죄 수단 및 예방 도구로서의 새로운 기술(Current crime trends, recent developments and emerging solutions, in particular new technologies as means for and tools against crime)’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어 미국국립사법연구원(NIJ)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개최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기간 중 개최된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가 주관한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현실세계를 위한 연구(research for the real world)’를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과 호주 내무부 소속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이 참여하여 정부산하 연구기관 간의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0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대면회의와 온라인으로 개최된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PNI기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본 연구원은 특히 의제6, 7, 8의 주요 참석기관으로, 유엔 협력기관으로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의 통합과 공조를 위한 활동 사항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