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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인사발령('24.3.11.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문한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4.1.24.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고은영
(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4.1.22.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김면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 방법 등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 - '25년부터 의료·통신·유통 우선 추진 … 전 분야 단계적 확대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 대한 업데이트된 노출평가 의견을 발표하였음[2]. [EFSA 대상 요청 사항] ― 유럽집행위원회(EC)는 무기비소에 대한 업데이트된 노출평가 의견과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고려하여, 식품 ... 노출을 사용하여 노출 추정치로 변환되었음. 따라서 이는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임. ― 또한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로 인해 무기비소 독성에 대한 민감성의 가변성(variability in...
...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 마이데이터 정책,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경제
...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법제들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차원의 규제 법제들이 ... (입법평가 쟁점) 데이터 4법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입법평가 쟁점을 제기하고 있음 ○ 가명정보 개념 법제화 및 활용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 ...
... 수집, 이동, 저장, 활용, 보호 등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데이터·정보 관련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환경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데이터·정보의 활용은 편익과 위험의 쌍대(雙對)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규제정책은 시장의 발전과 국민 ...
... IT 칼럼니스트)06. ITU 분산원장기술 포커스 그룹 표준화 추진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07.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천력 제고를 위한 소고 (김창현 /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미래연구소 연구위원)08. 중국 개인정보보호 동향 (정태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09.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인호 / 중앙대학교 ...
...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할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대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 정보(아이디, 주소)를 제공함. - 애니스토리즈가 구글(Google)에게 동일한 게시 중단 ...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의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저작권 청구 위원회가 내릴 결정을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저작물에 관한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준비할 수 있을 ...
1. 회의 개요 □ 금융위 , 경찰청 , 금감원 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 ’ 를 개최 * 하여 ...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서울신문(’20.6.15) ‘국민들 금융·개인정보 ...
... 보호할 수 있는 고용보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 책임을 분담하며, 개인별 소득 정보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원천징수되는 근로·사업·기타소득이 매월 ... 노무제공계약의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책임을 부여할 필요 ○ 사회보험료 징수를 소득의 적시 파악과 개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의 적용 ...
...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지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과 EU 개인정보보호규정2016/679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을 폐지하며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고려함. ○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및 유관협회·단체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및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일시 : 2018.10.04 (목) ~ 2018.11.01 (목) / 매주 목요일 14:00 ~ 17:00 ㅇ 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문지 캠퍼스 ㅇ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 기념일인 '개인정보보호의 날(9.30.)'을 맞이하여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mydatasafe.co.kr · 담당자연락처 : 064-760-2302· 담당자이메일 : raits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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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5.)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9월 3주(9.11.~9.15.)를 '개인정보 보호주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9월 15일에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날 ' 기념식을 개최한다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정보 보호주간 및 보호의날 카드뉴스 각 1부. 끝. 개인정보 보호주간 카드뉴스1.jpg 개인정보 보호주간 카드뉴스2.jpg 개인정보 보호주간 카드뉴스3.png 개인정보 보호주간 카드뉴스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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