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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병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용안전망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0년대 뉴딜정책의 세 가지 원리를 3R이라고 부르죠. Rescue, Recovery, Reform. 아마도 코로나 위기 동안 긴급한 지원정책 중심의 Rescue였다면 이제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위기 대응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제도 개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혁 과제 중에서 아마도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작년에 추진되었던, 발표되었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그리고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취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보험에서 처음에 저는 소득 정보의 현행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들었는데 소득을 매달 파악해야 된다는 이게 사실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회보험과 매우 다른 접근이었죠. 그러니까 80년대 건강보험이나 90년대의 국민연금의 도시 지역 확대 과정들에 비추어보면 고용보험에서 왜 이렇게 소득의 실시간 파악이 중요했을까는 실업을 판정해야 되고 또한 특고, 프리랜서처럼 소득 정보 외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 정보가 가장 긴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세청의 소득 신고 방식을 개편해야 된다는 초기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소득 파악 체계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용근로소득과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난 7월부터 매달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상만 해도 연간 일용근로소득자 신고인원이 700만 명, 그리고 인적 용역형 사업소득자가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로 대표되는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함.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노동 거버넌스의 방향을 함께 논의함.
보편적 고용안전망 추진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