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의 수집은 대용량(Volume)의 다양(Variety)하고 정확(Veracity)한 가치(Value) 있는 데이터를 빠른(Velocity) 속도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달을 촉진하고 있음
○ 데이터·정보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필수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전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의 현안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Driven Economy)의 촉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생산성 향상,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경제의 구축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서 비롯한 데이터·정보의 활용 극대화는 다양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정보의 수집, 이동, 저장, 활용, 보호 등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데이터·정보 관련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환경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 데이터·정보의 활용은 편익과 위험의 쌍대(雙對)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규제정책은 시장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측면과 위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의 측면이 함께 나타남
□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데이터·정보의 활용에 따른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의 균형을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점임
○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무조건 받아드릴 수도 없으며, 모든 불확실한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무작정 신설하거나 강화할 수도 없음
□ 본 연구는 이처럼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환경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어떻게 적절한 규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정보 관련 활동을 통해 개인·기업·산업의 편익 극대화를 달성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위험을 최대한 통제하면서도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흐름을 따름
- 우선 데이터 가치사슬, 데이터·정보의 편익 및 위험 평가방법, 규제정책수단과 정책효과, 그리고 데이터·정보 관련 규제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정보의 특성 및 편익·위험수준에 따른 최적의 규제정책 수단을 제시함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정보 관련 법제도, 정책 동향 및 관련 주요 기관과 운영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문헌분석을 통해 데이터·정보의 활용에 따른 편익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정보 관련 정책목표, 규제수단, 규제 이슈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전문가 조사에 활용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데이터·정보의 유형에 대한 편익·위험을 평가하여 데이터·정보 유형별 규제정책수단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규제대상의 특성과 데이터·정보 관련 현행 규제정책수단의 정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정보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규제정책수단을 제시함
-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