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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피해자를 위해 시정명령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없음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수정일 2024.04.22 조회수 4,634
  • 신상정보 등록조회
    신상등록정보, 면제 신청 결과, 등록정보 폐기 사실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수정일 2024.04.23 조회수 4,51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상담/법률지원 현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수정일 2020.12.17 조회수 3,828
  • 의료사고 감정 신청
    의료사고 감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전문적인 감정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정일 2024.04.19 조회수 3,278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상담/법률지원 현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수정일 2020.12.17 조회수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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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재심사 청구 제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보제공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군인연금과 수정일 2024.04.26 조회수 2,560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수정일 2020.12.17 조회수 1,763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타 상담/법률지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수정일 2020.12.17 조회수 1,063
  •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
    인터넷 주소 분쟁 조정 안내 및 분쟁 접수
    정보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정일 2024.04.23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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