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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상세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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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업무조회
공동이용목적 행정정보명 법적근거
가계대출일반 토지(임야)대장,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총괄),건축물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여권,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공장등록증명서,선박원부,특허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디자인등록원부,상표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등록증,건설업등록증,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자동차등록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지적도,임야도,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선박국적증서(어선),어선등록필증,어업면허증,공무원연금내역서 전자정부법 제36조
가계대출일반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건축물대장(총괄),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주민등록표 등·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건설기계등록증,자동차등록증,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선박국적증서(어선),선적증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사업장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공무원연금내역서,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
가계자금 대출(신용, 담보) 지방세 납세증명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주민등록표 등·초본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 나목 제67조(사업) 제1항 제5호 나목,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업무방법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일반인대출업무방법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토지(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건설기계등록원부(갑),건설기계등록원부(을),건물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가족관계정보,기본정보,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병역법 제62조,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지 108호],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3조
가산세 감면신청 (국세) 화재증명원 국세기본법 제48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및[별지17],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건설업등록증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제1항,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지1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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