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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청구

열람청구 안내

민원인(정보주체)이 공동이용센터을 통해서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1. 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1. 이용기관
    2. 2. 공동이용의 목적
    3. 3.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4. 4. 공동이용한 시기
    5. 5.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정부민원포털에서 사전동의 신청으로 발급 받은 열람신청번호를 이용기관 업무처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이용기관 업무 처리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사전 동의한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를 열람합니다.

이용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문의시간 :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