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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상세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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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업무조회
공동이용목적 행정정보명 법적근거
가설건축물 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법 제16조 제1항,건축법 제19조 제1항,건축법 제20조 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1호의4,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4항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3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지9호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지7호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지3호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별지 서식 제6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4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토지(임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정보,지적도,임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지5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가족수당 지급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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