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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업무

상세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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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사전동의 공동이용업무조회 : 공동이용목적, 행정정보명, 법적근거
공동이용목적 행정정보명 법적근거
가설건축물 허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법 제16조 제1항,건축법 제19조 제1항,건축법 제20조 제1항,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제1호의4,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4항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변경허가)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지 제3호서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
가족수당 지급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축사육업 등록 일반건축물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정보 축산법 제22조 제3항,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 제22조 제4항,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축시장개설 등록 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법 제34조,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
가평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장학생신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주민등록표 등·초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가평군 청년 월세자금 지원사업 건축물대장(총괄),주민등록표 등·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가평장학관 입사신청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