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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제안 신청

  • 최종수정일2019.05.09
  • 소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구축 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종합적 대응 시스템이 미흡.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05년 기획 예산처에 예산낭비 대응 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대응 시스템을 구축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1.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 중
      가. 타당한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나.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 설치 현황
     -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주요 공기업 등 총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중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 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처리 절차
     1.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가.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대응 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나.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다.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2.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검토
      가.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내용을 검토
      나.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3.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회신
      가. 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 내용 회신
     4. 인센티브 지급
      가.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낭비 대응 사례금 지급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우송)
      나.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 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3천만 원 한도)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 연락처 044-200-7271
  • 문의처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연락처 1577-124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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