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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 최종수정일2020.05.25
  • 소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 제도 도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지급 대상
     - 내부공익신고자가 2018. 5. 1.(개정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84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는 신고 사건

    ○ 신청요건(법 제26조 제1항)
     -내부공익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100만원 초과)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제1항)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홈페이지: www.acrc.go.kr
    ○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 주소: 30102, 세종시 어진동 505 청사7동 권익위
    ○ 팩스: 044-200-7947
  •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국민권익위원회 소정 양식)
    ○ 신분증,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 신청인이 내부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행정기관 안내문 공문 사본 등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공익)보상금 지급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사무처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 연락처 044-200-7740/7748/7744/7745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 연락처 044-200-7740/7748/7744/774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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