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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털 안내

  • 최종수정일2020.05.20
  • 소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단일 창구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으로 행정심판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시스템 구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에 접속하여 
    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람합니다. 
    ○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직접 입력
    ○ 관련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등재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연락처 044-200-7766(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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