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69호]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법제처...
2024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해 주실 국민법제관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므로 후속 절차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 모두 훌륭한 개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물놀이형 키즈카페를 방문하여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장으로 등록·관리되는 키즈카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의 의무 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의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센터장, 경영기획부장, 경영지원팀장, 정책사업팀장 등이 참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