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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4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법제처, 2019년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김형연 법제처장,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장 수여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교류ㆍ협력 방...
    법제처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11 원문보기
  •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법제처,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인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인천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테크노파크 원장 및 인천 지역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
    법제처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16 원문보기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월 총 2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에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인상 시장 등은 정...
    법제처 등록일 2019.07.30 조회수 16 원문보기
  • 법제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법제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 -국민주권 실현 위한 「행정기본법」제정에 헌법재판소의 참여와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 □ 김형연 처장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ㅇ 국민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쓰시는...
    법제처 등록일 2019.07.29 조회수 3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