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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법제처,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법제처,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법제 유관기관 간 법제기준 통일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제2차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법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019년 10월 법제처,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축된...
    법제처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16 원문보기
  •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설치해야 … 개정 「주차장법」, 6월 25일부터 시행-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법제처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19 원문보기
  • 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대상 특별강연
    김형연 법제처장, 공군 대상 특별강연-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과 ‘행정기본법’제정 필요성 강조□ 김형연 법제처장은 27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현행 행정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법제처 등록일 2020.05.27 조회수 9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