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78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24-67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법 제 처 장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봄의 알림을 상징하는 매화나무를 심으며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법제처도 미래 세대를 위해 앞장서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다음 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3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통일부에...
[법제처 공고 제2024-69호]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법제처...
2024년도 국민법제관 위촉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해 주실 국민법제관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므로 후속 절차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 모두 훌륭한 개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물놀이형 키즈카페를 방문하여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장으로 등록·관리되는 키즈카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의 의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