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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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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7-1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생방송 정책&이슈 (122회)
    생방송 정책&이슈 (122회)진행: 박상규 앵커출연:이동석 / 전 대통령실 행정관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HOT 이슈 - 한·나토, 11년 만에 협력관계 격상···중·러·북 밀착 맞서 '안보연대'나토와 안보 협력 강화 한일 정상회담도 열려*북한은 지금 - 통일부 공개한 '남북회담 사료집'···7·4 공동성명 전후 막전막후북 김여정 또 위...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30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7-1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현장점검 및 캠페인
    -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의 달 맞아 7월 12일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7월 12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달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7-1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확정 및 본지정 평가 일정 돌입 - 미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안 실행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규제혁신, 통합 추진대학 지원 등 지속 추진 
    KOREA.KR / 교육부 2023-07-12 교육 > 교육 일반
  •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12개 지역) 결과 발표 
    KOREA.KR / 교육부 2023-07-12 교육 > 교육 일반
  • 민-관, 기관 간 협력 기반으로, 재난원인조사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0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황윤정(044-205-4535), 재난안전조사과 김성빈(044-205-6211)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기타
  • 개인정보위,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개인정보위,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분 개선 등 재발...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인재정책과)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대학생 만족도 ↑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대학에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청년공감(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찾아가는 정책 토론회 '청년공감'의 ’23년 상반기 활동 실적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청년공감'은 정책담당자가 대학 수업에 일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인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 정책... 
    KOREA.KR / 인사혁신처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12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