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3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 사례집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공지/정보마당-자료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 가족관계등록법 · 사법경찰직무법 · 형실효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29일(목),「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경계선 지능인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 11 월로 예정된 2023-27 년 임기 세계유산위원국 선거를 앞두고 , 우리의 위원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6.29.( 목 ) 외교부 서희홀에서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을 공동 주최하였다 . 이번 리셉션에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대사 50 여 명 등 82...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다. 눈앞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도 고려해야 하는 게 진정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재정운용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한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퓰리즘 정치'와 '매표복지...
거짓과 괴담을 밑천 삼아 정치 선동에만 몰두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포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시도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며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서명 운동'과 비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