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 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21.3월 특금법 개정 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29.(목) 14:00,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대구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님 선거공약이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는 건데 오늘 서울까지 오셔서 제 기억으로는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투자설명회는 처음인 것 같다.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준...
환경부 공고 제2023-369호 법무부 공고 제2023-228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한노총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노총 전 간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을 묵인·동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한노총 간부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캠프에서 민생실천본부 조직총괄 부본부장을 지냈다고 한다. 한쪽은 돈 주고, 한쪽은 표를 준 것인가. 이쯤 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축사에 대한 민주당의 과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일베 논리와 같다”라는 식의 억지 주장만 이어간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극단주의에 빠져 개딸들에게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온갖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
법사위 전체회의,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심사ㆍ의결 -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등 고유법안 20건 심사ㆍ의결 - -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등 감사원 관련 사안 현안질의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6. 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
환경부공고 제2023-410호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평가지수 마련 및 적용성 연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지난 2월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씨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바다를 뒤이어 지키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학군단에 입학했습니다. 21년 전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될 만큼 시간은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국민은 서해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여섯 영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3,4...
명분 없는 민노총의 정치파업이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민주당에서 불씨가 꺼질세라 괴담에 화력을 집중하자 민노총이 또다시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전국 규모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구호로 내걸었으니,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