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 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 의 주식 매매행태 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행위 , 시장질서 교란행위 ,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 과징금 (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12. 21.(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은 숙 (02-6788-4225) 담 당 자 해외자료조사관 안지원 (02-6788-4279)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3-22호, 통권 제72...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한기정 , 이하 ' 공정위 ') 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 * ㈜ ( 이하 ' 넥스큐브 ') 가 2019 년 6 월부터 2023 년 1 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 억 2,000 만 원 ) 을 ...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 정부안 대비 1,634억원 증액 -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상환(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1만명 확대 394억원 증액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 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 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 에 자금 을 제공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