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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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지원 예산 : '23년 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23.8.24)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난 1 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 · 기업애로 총 39 건을 발굴하여 해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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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적극적인 규제혁신 공무원에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
반도체 고숙련 전문인력 39명,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 시작! - 현장 경험 풍부한 고경력자 활용, 반도체 초격차 확보 뒷받침 - [1차 반도체 분야 채용 특허심사관 의견] ▶ (갑심사관, '63년생) 국내 대기업 반도체 분야 연구직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사. 대기업 연구원에서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으며, 특허는 우리 산업기반을 육성하...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