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
정철호 제25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2일 취임했다. 전북 무주 출신인 정철호 신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98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정 청장은 이번 취임식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실현하고자 ▲ 산림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
심수현 정책캐스터>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그러니까 중 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턴 '선택 과목 없는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수능에서 '심화수학' 제외···미적분·기하 수업 없어진다? 2028학년도부터는 문과와 이과가 똑같은 시험지를 받게 될 예정인...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는 300여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의...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1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