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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해양경찰, 대검과 가상자산추적수사 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해양경찰, 대검과 가상자산추적수사 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해양경찰(장 김종욱)은 마약류 거래 등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한 지능화된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과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약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비트코인) ...

    해양수산 > 기타 해양경찰청 2024-09-27
  • [김보협 수석대변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느 수심위 권고를 따를 텐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씨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고입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고가의 ... 받아챙긴 김건희씨도 기소해 처벌하는 게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상식에 부합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09-26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경찰·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2024-09-19
  • 대검찰청-특허,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대검찰청-특허,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에 박차 -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11.3) - 특허(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

    산업·통상·중소기업 > 기타 특허청 2023-11-05
  • 법사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사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사회적 논란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 촉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3일(월)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구 기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 ▲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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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Ⅰ) : 성폭력범죄

    ...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최근 정책현안이고 되고 있는 '아동ㆍ소년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연구방법은 ... 선행연구ㆍ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ㆍ성폭력범죄 및 가해자 특성 변인분석공식통계분석ㆍ대검찰청 『범죄분석』ㆍ성폭력범죄 발생 및 처분현황ㆍ성폭력범죄의 특성메타분석ㆍ선행연구 57건ㆍ강간통념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 범죄분석 」 에 따르면 ,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10 년간 총 10,811 명의 살인범죄자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 살인범죄자의 1/5 정도가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2018 년 경찰 「 범죄통계 」 에 따르면 , 살인기수범 350 명 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형사정책연구원 2020-03-18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19호(2021년 2분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 본 ... 피의자는 제외하였다.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11-01
  • 형사사법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 인정된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약 70%가 자체교육으로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의 경우 2010년 소위 벤츠검사사건과 전현직 검사에 대한 뇌물 및 성접대사건을 계기로 동년 ... 횟수는 15배 가량 증가했고, 심의건수 역시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현재까지 개최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01-28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18호(2021년 1분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 본 ... 피의자는 제외하였다.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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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의 요청에 따른 벌과금 미납자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05.(토)~2024.10.18.(금) / 14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벌과금 미납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정일 2024.10.07
  •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 개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 개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협의회(회장 류근만)는 지난 3일 설천면 소재 식당에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봉준 제60대 신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참석해 법무부 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내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준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내 소년 범죄예방과 소년 선도를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근만 회장님을 비롯한 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법무부 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협의회는 지역 내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기소중지 소년 보호관찰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11-06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3.11.06
  •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 개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 개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 개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협의회(회장 류근만)는 6일 오전 설천면 소재 한 식당에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순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병대 제59대 신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참석해 법무부 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내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병대 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내 소년범죄예방과 소년 선도를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류근만 회장님을 비롯한 소년범죄예방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역각계각층에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남해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해지구협의회는 지역 내 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기소중지 소년 보호관찰 및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소년 법체험 현장학습 등 범죄없는 밝은 사회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4-07

    경상남도 남해군 수정일 2023.04.07
  • 주지방검찰 제천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주지방검찰 제천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주지방검찰 제천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일 주지방검찰 제천지청장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_공개모집_공고문 및 지원서(제천지).hwp [ Size : 60.5KB, Down : 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충청북도 단양군 수정일 2022.05.02
  • 전북도, 전주지검과 합동단속 대비 회의 개최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여름 휴가철 대비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단속에 앞서 지난 25일 전주지방검찰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특사경, 전주지방검찰, 시‧군 공무원 및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인지)할 경우를 대비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했다. 또한 수사관과의 대화 등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한편 합동 단속은 8월 12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업소․일반음식점 등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 무신고영업 및 시설내 위생상태, ▲무신고 제품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의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전주지검회의.hwp (5381 kb) 바로보기

    전라북도 수정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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