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통지서 1)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 중간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 간 통지에 관한 지침) 2)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지휘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 간 통지에 관한 지침) 3) 공판 개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제2항 4) 체포, 구속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5)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6)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7)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피해자)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8) 압수금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 제4항 9)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 제3항 10) 압수 물건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제1항 11) 압수 해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12)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명령 청구 및 벌과금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03. 11. 20.) 13) 부재기 결정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6항 14) 재정신청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15) 재판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16)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 관련 근거 및 법규 : 대검 예규 제506호(1-사-(5))(진정, 내사사건의 처분 통지 내용 개선) 17) 수형자 출소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18)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 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통지 대상자 ※ 검찰 통지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아래 같은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검찰통지서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