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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접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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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접수 자체 검토 개선 또는 중앙부처, 관계 기관에 개선 의견 제출 검토, 심사 후 수용 혹은 불수용 여부 결정
        ○ 수용 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기업, 중소상공인, 주민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서비스 이용안내 URL:
        ① http://www.suyeong.go.kr/suyeong/main.asp
        ② http://www.osmb.go.kr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기타(우편, FAX)
        ○ 방문 신청 : 수영구청 기획감사실(조직법무계)
        ○ 인터넷 신청
        ①구 홈페이지 -> 구민 마당 ->  "규제 개혁 신고센터"  접수
        ②중소기업 옴부즈맨 홈페이지 접속 메뉴(규제 애로 신고 선택) 신고하기

        ○ 방문:수영구청 기획감사실(조직법무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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