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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 최종수정일2020.03.31
  •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수입요건 완화로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 제7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세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다음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
     - 자가치료용(미화 2천 달러 이하)
     - 구호용
     - 제조시공용
     - 연구시험용
     - 본보기용
     -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이하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자가치료용에 한함)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본보기용ㆍ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에 한함)에게 신청
      -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신청서 2부
      -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 시기(배부 시기) 등을 명시
  • 구비서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연락처 02-508-7316
  • 문의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연락처 02-508-731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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