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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최종수정일2020.04.27
  •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 중복불가
    서비스

    동일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고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해당 진료행위가 있는 날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 구비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명세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일 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 8]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hwp
    [서식 9] 서약서.hwp
    [서식 10] 투약내역서.hwp
    [서식 11] 진료확인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연락처 1644-6223
  •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연락처 1644-6223 http://www.drugsafe.or.kr, http://karp.drugsafe.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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