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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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행정 능률, 전자정부 운영, 지방자치제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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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상민
차관	고기동 / 이한경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지도
대표전화	02-2100-3399

이상민

장관

경력
’22.5.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19.7.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15.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0.9~’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0.3~’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외래교수
’05.2. 대법원 재판연구관
’0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
’00.8~’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92.~’99.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89.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고기동

차관

경력
2023.8~ 행정안전부 차관
2022.8~2023.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2021.3~2022.8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2020.12~2021.3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2019.12~2020.12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2017.7~2019.2 세종특별자치시청 기획조정실장
2016.7~2017.5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2016.3~2016.7 세종특별자치시청 기획조정실장
2015.5~2016.1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
2014.11~2015.5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 제3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력
2023.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2.7~2023.8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21.8~2022.7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020.2~2021.8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2019.3~2020.2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2017.8~2018.3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2017.1~2017.7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2016.1~2017.1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2014.1~2016.1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장
2011.7 제13대 경기도 안성시 부시장
2010.11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2009.7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과장
1996.4 안양시청 총무과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정부서비스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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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청소년 유해업소서 PC방 제외…행안부, 중앙부처 규제 58건 개선 무인발급기서 배우자·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법 개정 추진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모두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달마다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 한 PC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 단지는 협의회 설립 불가로 각종 지원·관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규제개선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산업단지로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해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면적 5만㎡ 이상 또는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경우도 관리 사무소 무상임대, 기반시설에 대한 즉각적 보수·개량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앞으로 중수도시설 설치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물재이용법에 따라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설치된 중수도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중수도 설치가 필요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부처 간 조정회의 및 재협의를 거친 뒤 환경부는 내년 12월까지 물재이용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중수도 운영자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동안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해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은 PC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를 제외한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되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2)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정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최기수(044-205-6157)첨부파일1231128(즉시)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보건의료재난대응과).hwpx첨부파일2231128(즉시)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보건의료재난대응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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