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이태원 등 밀집도 높을 곳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도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넘어 함께 해결한다 ->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고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지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추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2.)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대구-경북 통합 관련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지방시대위원장·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회동10월 21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
4개 관계기관 ‘공동 합의문’ 발표…대구·경북 7가지 합의사항 등 마련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
이달 21일부터 11월 1일까지…199개 기관, 사회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정부가 올해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인파밀집 사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사회재난에 집중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199개 기관 주관으로 산불,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