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예산 편성 단계 때부터 예산안을 공개하는 자치단체는 100곳 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지역 살림을 짜는 데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기초)는 지방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관계자 격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금)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행안부-공무원노조, 2024년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열어 인사, 복무, 보수 등 18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9일(금), 고기동 차관 주재로「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무원...
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북 지역 재해예방사업장 공사 추진상황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토)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 두 곳을 현장 점검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박재성...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민방위교육원’)은 4월 19일(금)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속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
22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행안부,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온기나눔’을 통한 지역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목), 전북 전주시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