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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 기업 민원 신청 국민신문고 기업 민원 신청입니다.
  • 고충민원 신청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 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등을 주는 고충민원, 질의 및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신청입니다.

기관소식

  •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1. 29. (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원유진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 - □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유치원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급여를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첨부파일(191129) 부패_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최종).hwp
  •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1. 27.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22 페이지 수 총 2쪽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 고령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신청 제한...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 □ 일자리안정자금 중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도 경영환경 악화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하면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 근로자 수에 변동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유형을 변경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최저임금의 100~120%, 월평균 210만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 유형은 근로자 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 수 30인 미만, 3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지원 유형 기업의 근로자 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가 30인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13만원 나 30인 이상 300인 미만 만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고령자 지원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주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다 30인 이상 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회적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주 □ A씨는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55세 이상 근로자 4명에 대한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올해 6월 경영환경이 악화돼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A씨는 고령자 지원금을 포기하고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변경신청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청한 지원유형에서 변경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근로자 수는 경영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령자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유형 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연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차기 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 근로자 수에 맞는 지원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도개선으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1127)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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