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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 - 2018년 말 시행 이후 190건 신청... 61건 선임 지원 - 국선대리인 50여명에서 70여명으로 추가 위촉 □ 2018년 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말 시행 이후 61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8. 11. 1. ~ 19. 6. 30.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190건 중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결정 2018년 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9년 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또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50명70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내사항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첨부파일(190722) 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최종).hwp
  •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7. 22. (월)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임석빈 ☏ 044-200-7253 페이지 수 총 2쪽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 담임의견서, 부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인우인보증서 :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양식 □ 일부 교육청(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월)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됨.(19. 2월)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722)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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