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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전현희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전현희

전현희

위원장

  • 경력

    202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2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대책추진단 단장
    2018.11 ~ 2019.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TF 위원장
    2018.10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
    2018.9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7.6 ~ 2017.12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2017.4 ~ 2017.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
    2016.6 ~ 2018.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6.5 ~ 2020.5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더불어민주당)
    2010.5 ~ 2011.5 민주당 원내대변인
    2008 ~ 2011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2008.5 ~ 2011.12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2005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2003 ~ 2005 산업자원부 통상고문 변호사
    2003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2001.6 ~ 2003.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01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
    2000.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외래부교수
    1999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 수상

    2018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8 : 대한민국 유권자 청렴대상 국회의정·입법활동 공로부문 대상
    2018 : 제2회 대한민국발전공로대상 국회의회부문
    2018 :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정치외교부문 대상
    2017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7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7 :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의정 대상
    2017 : 한국4-H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2017 :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2017 :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정치외교부문 정치혁신공로대상
    2017 :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7 :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입법부문대상
    2016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6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6 :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2016 : 대한민국 공감브랜드 대상 국회의원 의정활동부문
    2016 :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정발전공헌부문
    2016 :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정치외교부문 정치혁신 공로대상
    2011 : 대한민국 헌정상 우수상
    2011 : 국회사무처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2010 : 국회사무처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2010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0 : 제2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2010 : 제12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2009 : 사회정의시민행동 제1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2009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9 :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2009 : 국회사무처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2008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정부서비스

  • 행정심판 포털 안내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 위원회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단일 창구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 민원 데이터 분석정보 서비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하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과 국민과의 소통 지원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선제적 맞춤형 민원 수집·분석·활용으로 국민의 애로와 민원사항을 조기에 파악 대응책 마련 지원

기관소식

  •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8. 6. (목)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영호 ☏ 044-200-7841 담당자 진영경 ☏ 044-200-7844 페이지 수 총 2쪽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 않고 외투에 넣어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둔 것은 부정행위 - □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200806)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최종).hwp
  • 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가격도 인하 권익위,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광주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반소매 여름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교복 구매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우선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 또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도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 교복의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도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만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서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고, 섬유소재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은 표본조사 해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는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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