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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5. 20. (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주미 ☏ 044-200-7230 페이지 수 총 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권고 -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를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520)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최종).hwp
  •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5. 17.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이상각 ☏ 044-200-7510 페이지 수 총 2쪽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 -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도 교각 1기 설치해 마을 조망권 확보키로 -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공사로 인해 마을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문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 마을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근덕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철로가 놓인 흙쌓기(성토) 구간에 교각 1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교각 1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교각설치를 위한 철도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개설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문암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 공사로 인해 바다와 수목 등 주변 경관이 차단됐다며 흙쌓기 구간을 교량화 하고 흡음형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설치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조망권 검토 결과 조망권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명방음벽은 환경관리기준에 불리할 뿐더러 인근마을에 반사음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는 투명효과가 낮아져 조망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문암마을 앞 바다와 수목 등 조망권 침해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517) 동해선 철도(포항~삼척) 공사로 인한 마을 조망권 침해...삼척시 문암마을 주민 고충 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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