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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공상(公傷)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순직심사 받을 수 있어야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19. (목)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황보근 ☏ 044-200-7370 페이지 수 총 3쪽 공상(公傷)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순직심사 받을 수 있어야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 □ 군 복무 중 발병해 공상(公傷공무 수행 중 부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예비역이라도 순직(殉職)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역 후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으로 전역하고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 대상과 전사자순직자 구분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여부를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되며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 고충민원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는 2015년 4월 군의관으로 육군에 입대, 국군병원에서 대위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7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이후 군 병원 등에서 치료 중 의무복무 기간 1개월을 앞두고 2018년 2월 의병 전역했고 전역 11일 후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대위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육군에 전공사상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은 B대위가 이미 전역했기에 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한 남편이 11일 만에 사망했는데 전공사상심사 대상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육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B대위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지만 국가보훈처는 B대위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공문 내용 B씨는 단기복무장교(군의관)로 임관하여 임관 2년 3개월 됐을 때 교모세포종(뇌종양)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사망하였으며, 복무 중 발생진단된 질병으로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현행 「군인사법」을 검토한 결과 군인사법의 적용은 현역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군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 등으로 나누어 결정을 한다. 하지만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대상자는 현역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예비역 등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대위의 경우 복무 중 사망했다면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역을 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 □ 국민권익위는 ▲대법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자가 전역 또는 퇴직해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전역사유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에도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을 포함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적용대상을 전역퇴직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해 바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B대위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의무복무를 지속했다면 현역군인신분으로 전공사상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예비역도 전공사상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한 군인이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도 현역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전역 후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해 전공사상심사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919) 공상(公傷) 후 전역 11일 만에 숨진 예비역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최종).hwp
  •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18.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정재일 ☏ 044-200-7211 담당자 김영준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2쪽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급여의 체당금 불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918)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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