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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부패행위 규제,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우 30102 지도
대표전화 110 / 1398
박은정

박은정

위원장

  • 경력

    2017.0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3.03. ~ 2017.06.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의장
    2010.05. ~ 2013.05.
    UNESCO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이사
    2008.02. ~ 2014.01.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2004.05. ~ 2007.05.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0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10. ~ 2002.10.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00.01. ~ 2002.02.
    참여연대 공동대표
    1999.12. ~ 2001.1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98. 10. - 2004. 5.
    UNESCO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위원
    1998. 5. - 2002. 5.
    한국법철학회 회장
    1980. 3. - 2004. 1.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수상

     - 2002년 홍조근정훈장
     - 2001년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6
  • 제주도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3. 25. (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이동신문고팀) 팀장 정영성 ☏ 044-200-7321 담당자 이경복 ☏ 044-200-732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제주도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 27일 제주, 28일 서귀포에서 행정법률복지임금체불 등 이동신문고 운영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제주시청, 28일 서귀포시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90325) 제주도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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