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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최종수정일2020.07.20
  • 소관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사회신뢰 기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ㅇ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ㅇ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나) 비밀보장 
    ㅇ 비밀보장 의무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ㅇ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보호조치 등 
    ㅇ 보호조치 결정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ㅇ 특별보호조치  
     -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가능 
    ㅇ 이행강제금 
     -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ㅇ 화해의 권고 
     -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라) 신변 보호 
    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조치 시행 

    마) 책임감면 등 
    ㅇ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ㅇ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 
    ㅇ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ㅇ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가) 보상금 
    ㅇ 내부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최저 20만원∼최고 30억원 

    나) 포상금 
    ㅇ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할기관의 추천, 위원회 직권 선정하여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다) 구조금 
    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ㅇ 국가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의 대상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공익신고자)

     * 2020년 11월 20일부터 467개 법률로 확대 시행 예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 공공단체)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실명인증 필수):
       ㆍ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 오프라인 신고: 
       ㆍ우편, 방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ㆍ팩스 : 044-200-7972

    ○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
        ·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1. 신고서,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서류
    신고서.hwp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심사기획과 / 연락처 044-200-7123
  • 문의처

    청렴포털 / 연락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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