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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5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北 인권 기록 이관 건수 증가, 침해사례 늘었다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수집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1년 만에 2배 급증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1,124건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보존관리 중입니다. ○ 2019. 4. 이관 받은 북...
    법무부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8 원문보기
  •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 - 법무부, 「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5. 20.(월)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
    법무부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9 원문보기
  •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5. 20.(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 취지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 3. 7...
    법무부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9 원문보기
  • 법무부 국제인권 뉴스레터 발간
    법무부 국제인권 뉴스레터 발간 -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주요 논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 - □ 법무부는 세계 인권동향 및 국제인권기구 주요 뉴스를 다루는 국제인권 뉴스레터 2019년 5월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018년 11월부터 국제인권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 4회 (2...
    법무부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9 원문보기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농촌발전에 평생을 바치다...프랑스인 두봉 주교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이민 관련 3대 학회, 최초로 공동 포럼 개최...중장기 이민정책 방향 논의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 열려 -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한국을 첫 해외 선교지로 자원한 프랑스인 두봉 주...
    법무부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10 원문보기
  • 진주 사건 피의자 치료 감호 받은 적 없다
    [기사 내용] ○ 진주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치료감호를 받고 퇴소한 뒤 범죄를 일으킴 ○치료감호소 수용자들은 치료감호소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뉴스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함 ○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투여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치료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 설명] ○ 진주...
    법무부 등록일 2019.05.17 조회수 12 원문보기
  •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기간의 입국자 일평균 전년 대비 36.2%, 58.4% 증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기간의 입국자 일평균 전년 대비 36.2%, 58.4% 증가 □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중국인 입국자는 일평균 18,265명으로 전년 노동절 기간 대비 36.2% 증가하였고, 일본인 입국자는 일평균 16,147명으로 전년 골든위크 기간 대비 58.4% 증가하였습니다. ?...
    법무부 등록일 2019.05.16 조회수 10 원문보기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 12%로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12%로 하향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 ? 2019. 6. 1. 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 이는 금융위원회가 18. 1. 전체 금융...
    법무부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18 원문보기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연 12%로 하향 - 은행 연체금리 수준,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 6. 1.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집니다...
    법무부 등록일 2019.05.14 조회수 21 원문보기
  •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2019년 5월 10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개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 시행 - 중국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 확대 5. 27.부 조기 시행 - 권평오 KOTRA 사장「우리 무역ㆍ투자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특강 □ 법무부(출입국ㆍ외국...
    법무부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8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