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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3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허위선생 후손 등에 대한민국 국적 부여
    [법무부 설명] □ 우리 부는 일제강점기에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148명으로, 그 중 허위 선생의 후손은 허 게오르기씨 등...
    법무부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9 원문보기
  • 법무부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
    법무부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 □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9명(고위 1명, 3급 2명, 4급 6명 ?○ 전 보 : 25명(고위 2명, 3급 1명, 4급 22명) ○ 인사 일정 : 2019. 7. 22.(월) 첨부참조첨부파일190719 (보도자료) 법무부 보호직 4급 이상 공무원 인사.hwp
    법무부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8 원문보기
  •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 됩니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12 원문보기
  • 법무부, 난민 심사 및 송환 적법 처리
    [보도 내용]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있던 A씨. 그는 면접조서가 조작됐는데도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며 마지막으로 형을 봤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상 난민 신청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013년 시행된 한국 난민법을...
    법무부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17 원문보기
  • 변호사시험 최적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에 최선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공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총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현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
    법무부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16 원문보기
  •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 법무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하여 2019년...
    법무부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14 원문보기
  • (공동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법무부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17 원문보기
  •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위반시 징역형으로 개정 추진
    [기사 내용] 전자발찌 재범 갈수록 늘어, 외출제한 수십차례 어겨도 전화 한통으로 경고하고 끝 [법무부 설명] ○ 전자감독 대상자 김모씨는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음주금지 3차례, 외출금지 32차례 등 총 35번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3. 20., 4. 16., 5. 9., 5. 16. 총 4차례...
    법무부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9 원문보기
  • 제주 불법체류자 범죄, 긴밀 협력으로 강력단속
    [법무부 설명] 7. 11.자 「제주 불법체류자 범죄 흉포화 불안한 주민」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작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자가 631명에 달하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30% 넘어 관련 ○ 2018년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가 3...
    법무부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7 원문보기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5명(4급) ○ 전 보 : 31명(4급) ○ 인사 일정 : 2019. 7. 15.(월) 첨부참조 첨부파일190712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hwp
    법무부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2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