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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16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 법무부는 ’24. 2. 26.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70년생)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하였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첨부파일1(보도자료)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인사 (배포즉시보도).hwpx첨부파일2(보...
    법무부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1 원문보기
  •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
    법무부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3 원문보기
  •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2월 21일(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법무부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18 원문보기
  • 제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사
    <제 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 법무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법무부 등록일 2024.02.20 조회수 22 원문보기
  • (법무부 알림) 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 지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법무부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17 원문보기
  • (법무부 알림)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개최] ○ 법무부는 ‘24. 2. 7. 「세계인권선언 제75주년 기념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여 승재현 인권국장이 우수상 수상작 1편에 대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공모...
    법무부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35 원문보기
  •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오늘(2.8.)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법무부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29 원문보기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인증대학 134개교(전년대비 14개교 증가), 비자발급제한대학 20개교 확정 - 외국인 유학생은 ‘22년 16.7만명에서 ’23년 18.2만명으로 약 1.5만명 증가  - 인증대학에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법무...
    법무부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1 원문보기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원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lsq...
    법무부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27 원문보기
  •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상...
    법무부 등록일 2024.02.06 조회수 79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