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 마약 중독 치료·재활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 방문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2024. 3. 20.(수)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g...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정 사건사...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3.18.(...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수용자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백석대학교와 2024. 3. 14.(목)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고용주 살해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에 대하여 법무부의 기소요청에 따라 카자흐스탄 검찰이 구속기소
-현지출장・화상회의 등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