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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1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감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무부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56 원문보기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충 소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충 소감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법무부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38 원문보기
  • (보도자료)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무심코...
    법무부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35 원문보기
  • 수형자 재범 위험성 등 검토 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법무부 설명] ○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중,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자 감정,...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38 원문보기
  • 공익법무관 난민면접 수행 가능…사실조사 생략도 합법적 조치
    [법무부 설명] □ 공익법무관은 공무원 신분이며, 난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며, 당시 서울청 난민과 소속 공익법무관들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면접 등 난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병역법」 참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8 원문보기
  • 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2019. 8. 7. 오전 8시 35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오전 10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위 협약에...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2 원문보기
  • 현장감독 강화해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노력
    [법무부 설명] ○ 첫째,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상시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보다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명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보호관찰관이...
    법무부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15 원문보기
  • 법무부 4급 전보 인사
    법무부 4급 전보 인사 첨부참조첨부파일(보도자료) 법무부 4급 전보인사.hwp
    법무부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29 원문보기
  • 2019년 하반기 검사 추가 인사이동 내역
    2019년 하반기 검사 추가 인사이동 내역입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추가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최종.hwp
    법무부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52 원문보기
  • (보도자료)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3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