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현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수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 -
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 마약 중독 치료·재활 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 방문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2024. 3. 20.(수) 인천참사랑병원(병원장 천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를 방문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