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이전페이지

기관 소식

31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 법률적 검토 필요
    [법무부 설명] □ 1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시험 응시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무부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28 원문보기
  •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인사 ○ 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음 ○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법무부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83 원문보기
  •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수사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8.1.(목)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보도자료) ‘수사 대상인 외국인...
    법무부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25 원문보기
  • 난민인정업무처리 지침, 2015년 5월 청구분까지 공개
    [법무부 설명] □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여 `15.5월까지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동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05년 제정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 판결취지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독자적인 난민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
    법무부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30 원문보기
  • (설명자료)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7.29. 국민일보 난민심사지침 공개하라 대법 판결, 9년째 뭉갠 법무부 보도 관련 - 최근 상기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는 난민업무 관련 지침의 공개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여 `15.5월까지 지침을...
    법무부 등록일 2019.07.30 조회수 24 원문보기
  • 알고 싶은 정책, 국민이 신청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정책, 국민이 신청하면 공개하겠습니다. - 국민신청실명제 8월 1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 누리집 통해 접수 - ?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담...
    법무부 등록일 2019.07.30 조회수 26 원문보기
  • 여성 수용자,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여성 수용자,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 동화책 녹음전달 프로그램 「엄마의 목소리」 시행 - ? 법무부는 2019년 8월부터 수용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수용자 자녀의...
    법무부 등록일 2019.07.29 조회수 25 원문보기
  • 북한여권 소지자 입국·경유시 출발국 탑승단계부터 정보 공유
    [법무부 설명] □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뿐만 아니라 경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발국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
    법무부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49 원문보기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음 -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 ?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53 원문보기
  • 한-말레이시아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는 2019. 7. 17.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
    법무부 등록일 2019.07.26 조회수 5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