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① 소년범 재범방지의 출발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②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구슬땀, 안양소년원 직업훈련 교육 점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4. 16.(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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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 타일 등 17개 직종 금상 19명, 은상 14명 등 총 55명 입상 -
□ 법무부는 2024. 4. 1.(월) ~ 4. 5.(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여 금상 19개,...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탈옥하여 도주한 범죄인 송환
□법무부는 오늘(4. 5.)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