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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0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
    법무부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129 원문보기
  •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단계 격상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AMMTC) 최초 개최 - ? 법무부는 2019. 11. 28.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이상 3P〕의 이념...
    법무부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26 원문보기
  • 2019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9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소수투자자 보호 및 자금조달 분야 개선방안 논의 - □ 법무부는 2019. 11. 29.(금) 10:00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
    법무부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24 원문보기
  •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 법무부,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와 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돕는다 - □ 법무부는 2019.11.27.(수)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
    법무부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28 원문보기
  • 법무부 보라미방송 2시의 면회 미수다 방송인 에바 1일 국민 음반지기(DJ) 출연
    법무부 보라미방송『12시의 면회』 미수다방송인 에바 1일 국민 음반지기(DJ) 출연 □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됐던 인기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의 유명 출연진인 방송인 에바 포피엘(이하 에바)이 매일 정오 교정시설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의1일 음반지기(DJ)로 나선다. □ 최근 몸짱으로 화제되고 있는 방송인 에...
    법무부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32 원문보기
  •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 11. 25.(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첨부파일(보도자료)일...
    법무부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28 원문보기
  •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11. 2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이 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에서 체결하였고,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
    법무부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8 원문보기
  •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ㅇ 출입국관...
    법무부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6 원문보기
  •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 □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5.부터 12. 1.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
    법무부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4 원문보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 이제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오늘(11. 22.)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법무부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3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