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보도자료[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