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공정위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해마다 등락 폭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액에 소수 대규모 사건*의 영향이 크게...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첨부파일1240424(설명) 경향신문(4.24.)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_ 감소 기사 관련.hwp첨부파일2240424(설명) 경향신문(4.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
[공정위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첨부파일1240423(설명)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