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플랫폼경쟁촉진법 추진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공정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첨부파일1240401(참고)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hwp첨부파일2240401(참고)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첨부파일1240402(조간) (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심의 결과.hwp첨부파일2240402(조간) (주)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심의 결과.pdf첨부파일32404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첨부파일1240401(조간)_13개 VAN사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첨부파일1240329(참고)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이하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다.첨부파일1240328(참고) 치킨 커피 등 국민생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