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정부의 태도 변화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장의 심의 기간 끝에, 역대 두 번째 최저 인상률입니다. 작년 대비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어,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던 최저임금 1만 원...
오늘 열린 한미 양국간의 제1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체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은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으니, 북한의 핵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가장 확고한 무기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핵과 미사일을 무기로 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는 큰소리는 '혁신쇼'에 불과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혁신위원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라는 비판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현 민주당 지도부를 전제로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가 스스로 사법리...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 (이하 ‘CFD’* ) 관련 관리감독 체계 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가 강화 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 이 의결되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이 자본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협회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증권과 자산운용 등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한 김성주 의원과 자본시장 관계자들간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
지난 17일,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스토킹 ...
- 자립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지원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 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박정주 (044-215-4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