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 「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분쟁 」 포함 - 민홍철 의원 “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보탬 되길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19 일 , 재건축 ·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 도...
- 자립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맞춤형 자립지원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육원 등에서 중도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부 승격, 보훈선양정책 등 보훈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업의 중점적 추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8일(화)「국가보훈부 승격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의, 해외 주요국의 보훈조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행정 각부의 하나로서 향후 국가...
금융위원회 는 7월 19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가나다 순서) 등 총 8개 기관 을 데이터전문기관 으로 추가 지정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은 기업 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 을 요청하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9( 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박정주 (044-215-4511)
[브리핑] 상호 군사적 대응 중단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어제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압...
[브리핑] '강제 발령' 당한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한국 노동 현장의 비참한 현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가 극단적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규직으로...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랴부랴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